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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economic geography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_Harry W. Richardson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은 아빠
2009. 7. 2. 10:39
summary
- Paul krugman이 1991년에 increasing returns(수확체증의 법칙) 을 발표하여 새로운 경제이슈가 됨
- 하지만 그는 emperical dimension이 부족함
- 현재는 original model에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가 통합되면서 점점 중요해짐.
- NEG는 manufacturing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함,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서비스업이 중심이 됨.
FOCUS
- The increasing returns are reinforced by easier access to international trade/finance and lower transfer cost.
- 이러한 효과는 공간적으로 작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더욱 많은 힘을 발위할 것이다.
-NEG는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는 infeasible하다.
-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은 글로벌 competitiveness하는데 더 중요하다.
- Compared with UK 노무현 정부의 goverment office relocation은 inadequate approach이다.
- 오히려 redistributing(some of the benefit of successful growth) is a superior strategy for promoting equity than rellocating jovs and resources in advance.
- Correcting social inequities (e.g. redistribution of income or via in-kind subsidies) can be much more cost-effective than focusing on spatial inequities.
--------------------------------------------------------------------------------------------------------
Question.
리차드슨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서울은 더욱 거대한 metropolitan이 되어야 한다. like shanghai, new york. 그렇다면 리차드 교수가 보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논리는 paul krugman이 주장한 NEG 내용처럼 불가능한 것이고, 수도권의 경제력으로 나머지 지역에 자원의 재분배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제외한 중소도시들은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하면 경제후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인가?
1. 그렇다면 지방중소도시들이 NEG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
- 미국의 경우 실질적 행정수도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도(new york + washington D.C) // 실질수도와 경제수도가 다르다. 하지만 미국에서 2개의 수도로 운영이 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그것의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2. 서울을 거대한 metropolitan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이전을 막는 것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like UK) 서울과 인접위도시들을 거대한 서울의 확장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올바른 선택인가?
- Paul krugman이 1991년에 increasing returns(수확체증의 법칙) 을 발표하여 새로운 경제이슈가 됨
- 하지만 그는 emperical dimension이 부족함
- 현재는 original model에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가 통합되면서 점점 중요해짐.
- NEG는 manufacturing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함,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서비스업이 중심이 됨.
FOCUS
- The increasing returns are reinforced by easier access to international trade/finance and lower transfer cost.
- 이러한 효과는 공간적으로 작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더욱 많은 힘을 발위할 것이다.
-NEG는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는 infeasible하다.
-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은 글로벌 competitiveness하는데 더 중요하다.
- Compared with UK 노무현 정부의 goverment office relocation은 inadequate approach이다.
- 오히려 redistributing(some of the benefit of successful growth) is a superior strategy for promoting equity than rellocating jovs and resources in advance.
- Correcting social inequities (e.g. redistribution of income or via in-kind subsidies) can be much more cost-effective than focusing on spatial inequ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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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리차드슨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서울은 더욱 거대한 metropolitan이 되어야 한다. like shanghai, new york. 그렇다면 리차드 교수가 보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논리는 paul krugman이 주장한 NEG 내용처럼 불가능한 것이고, 수도권의 경제력으로 나머지 지역에 자원의 재분배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제외한 중소도시들은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하면 경제후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인가?
1. 그렇다면 지방중소도시들이 NEG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
- 미국의 경우 실질적 행정수도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수도(new york + washington D.C) // 실질수도와 경제수도가 다르다. 하지만 미국에서 2개의 수도로 운영이 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그것의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lecture. I was very impressed / the way how / you developed your opinion that / Seoul should be bigger than current size. However, I was wondering that / US has two different places / functioning administrative capital in Washington D.C / and economic capital in New York City. I believe that / there must be some reasons / to have the dual capital system. What could be the implication of those two cities? Is there any lesson / for Korean from US policy / to take into consideration for relocating capital city in the future?
2. 서울을 거대한 metropolitan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이전을 막는 것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like UK) 서울과 인접위도시들을 거대한 서울의 확장개념으로 만드는 것은 올바른 선택인가?